2010. 8. 21. 01:28

현 정부는 전자 정부(e-government)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자 정부(e-government)?

“전자 정부”는 “디지털 정부”, “온라인 정부” 라고도 하며 정부의 IT 기술의 이용(시민, 사업 등의 용역과 정보를 교환)을 일컫는다. 전자 정부가 온라인 정부나 인터넷 기반 정부로 여겨지지만, 인터넷 기반이 아닌 많은 전자 정부 기술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FAX, PDA, 블루투스, RFID, 생체 인식, 도로 교통 관리, 스마트 카드, 추적 시스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서운 한류 열풍, 전자 정부도 한류 스타?

최근 멋지고 예쁜 한국 연예인을 비롯하여, 한국 가수,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 등이 여러 나라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류 열풍은 Entertainment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한류 스타가 여기 있다.

2007년, 지금은 해체되어버린 대표적 한류 스타 동방신기가 전자 정부 홍보대사로 발촉되었던 사진이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동방신기와 곧 일본 열도를 뒤흔들 전자 정부의 만남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한류는 이처럼 대한민국 IT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전자 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여러 동남아 국가와 일본 지방정부에 수출하는 등, 톡톡한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잠깐 동방신기로 비유했듯이, 대표적인 IT 선진국인 일본마저 대한민국의 전자 정부 시스템을 수입하길 원한다고 한다. 정권 교체 후 정부에서 IT에 대한 관심도를 낮춘 상황에서 나오는 소식이라 더욱 가치가 있다.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자 정부의 우수성은 어느 정도 일까?


전자 정부 평가 세계 1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UN 산하 정보통신 전문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을 중심으로 OECD, UN지역위원회, UNESCO,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세계정상들은 2003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새천년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자신들 스스로에게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를 부여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 진흥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UN 경제사회처에서 2002년 이후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자 정부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차세대 국가 경쟁 원동력을 평가하는 자료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전자 정부 평가지수 세계 1위 대한민국>

또한 UN의 이러한 평가 결과는 각 나라의 정책결정권자들이 자국의 전자 정부 발전 단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게는 선진국과의 발전 차이를 파악하여 전자 정부 정책목표 수입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0년 1월에 발표된 UN 전자 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된 것만큼 중요한 Key point가 있다. 바로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다. 이 항목의 1위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다.

                                       <온라인 참여지수와 발전지수 1위>


전자정부와 국민의 Social Presence

바로 온라인 참여지수는 국민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과 공공 서비스 및 공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의 Social Presence를 높이게 된다.

Social Presence란 쉽게 말해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존재하나를 느끼는 정도’ 라고 보면 된다. 제대로 된 전자 정부는 이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러한 Social Presence의 상승은 자연스레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게 되고,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Loyalty를 가지게 된다. 개인의 작은 의견도 들어줄 수 있는 전자 정부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Self - Social Presence는 높아질 것이고 차차 국민들이 정부를 미더워하지 않고 신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자 정부의 온라인 참여지수는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적절하다. 정리하면 제대로 된 전자 정부는 국민의 정책 참여율을 높이면서 자연스레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장치이다.

국민과 국가가 하나 되는 세상 - 전자 정부의 Assimilation Model

이렇게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되고 Loyalty를 갖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Assimilation Model 로 설명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동화 상태를 뜻하는 이 모델이 잘 적용 되려면 전자 정부 시스템의 기술적인 측면의 발전 방향을 알 수 있다.


보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하기 쉬워야 하고 사용자가 유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향(Intention)이 발생하고 이는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할지 고민을 한다. 여기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Accept를 Reject를 선택할지 선택을 한다. 만일 사용자가 Accept를 선택하면 Assimilation 단계로 진입하는 Initiation 단계가 발생하고 Assimilation이 되면 시스템을 재사용하는 순환관계가 된다.

Assimilation Model은 이처럼 국민의 Social Presence를 올려줄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델이 잘 적용되어 국민이 동화된다면 얻는 다른 장점은 또 없을까?


더 나아가서 Enterprise 2.0 으로!

이러한 Assimilation Model을 지식의 효과적인 공유를 위한 Enterprise 2.0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Enterprise 2.0은 KMS(지식경영시스템)과 Collaboration(협업)으로 대표 되는 개념이다. 이 블로그의 다른 글(Enterprise 2.0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테니 읽어보길 바란다.

Enterprise 2.0 의 성공 요건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타나는 소통과 창조성의 발현이다. 강제적으로 사용을 강요해봤자, 소통과 공유 및 협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효과적인 전자 정부 수립으로 국민의 Assimilation을 극대화 했다면 이는 문제 될 것이 없다. Loyalty를 가진 국민은 가장 믿을만한 단체인 정부에게 기꺼이 자신만의 지식 공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 정부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되며 이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효율적인 협업 능력을 극대화 시키고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nterprise 2.0을 잘 이용하여 그러한 문화를 잘 형성할 수만 있다면 국민과 국가가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는 꿈의 대한민국을 실현 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개방과 참여, 공유를 통해 발전 하는 사회, 과거 노무현 참여 정부의 진정한 꿈이다. 이러한 모토는 Enterprise 2.0의 특징과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진다.

전자정부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스마트폰의 활용? m-Government?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위라는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전자 정부 발전에 고삐를 당길 필요가 있다. 1위 유지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최신 IT의 화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니 뭐니 해도 최근의 화두는 스마트폰 이다. 아이폰을 시작으로 국내에도 폭발적인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특징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접속이고, 이러한 특징은 참여, 공유로 설명할 수 있는 전자 정부와 Enterprise 2.0에 어울린다. 흔히 m-Government로 불리는 이 모바일 정부는 더 나은 전자 정부를 위해 발전되어야할 가치가 있다. 모바일 정부의 확장은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를 모바일로 전환하여 민원 처리 속도를 배가할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은 시간, 장소의 제약에서 국민을 더욱 자유롭게 해준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국민과 국가를 실현 시킬 수 있는 힘은 모바일에 있다.

현 정부는 참여 정부의 전자 정부 발전 의지를 계승해야 한다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애기를 해보았다. 물론 취약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 하지만 오늘은 eBusiness를 전공하는 학도로써 비즈니스 적 마인드를 가지고 글을 써보았다. 정치적으로 글을 쓰고 싶진 않지만 현재의 정부가 전자 정부 발전 및 IT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Google과 MS같은 IT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현 정부는 과거 참여 정부의 전자 정부 발전을 깊이 새겨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 1위인 전자 정부의 효과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IT 강국 재도약을 기원한다.

 

Reference
http://blog.daum.net/rom2suhyun/101
http://blog.daum.net/stairs/18338471
http://blog.daum.net/happymogaha/11808193
http://blog.naver.com/eubipark/30084710854
http://blog.naver.com/soccerspace/40105007107

 

Q & A

1. 전자 정부를 수출하게 된다면 1위 자리를 뺏길 수도 있지 않은가?

전자 정부를 구축하는 시스템 적인 과정과 체계는 전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 사람이 구축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tacit knowledge(일종의 노하우) 까지는 전수해 줄 수 없다. 99%를 알려주지만 알려줄 수 없는 1%가 있기에 이러한 시스템적인 전달은 경제적 효과와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해 수출해도 될 것이다. 우리가 분명 전자 정부의 선구자이지만,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다른 나라에게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글 마지막에 m-Government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전자 정부 도입과정에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비정형적 프로세스의 형식화

전자 정부 사업은 10년 전부터 추진되어왔지만 각종 정부 행정의 비정형적 프로세스를 형식화하여 전산화, 정보화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업무를 모두 정부부처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청와대 안의 모든 부서와 업무를 ‘표준화, 정형화 하는 일’에 주력 하였다. 업무들을 프로세스화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단위업무’란 업무를 정의하는 유의미한 독립단위로서 행정프로세스를 기록하고 축적하기 위한 기본단위이다. 정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과정들을 전산화하기 위해선 이러한 과정들을 몇 개의 업무 단위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고 표준화된 양식에 적용해야 한다. 업무의 전산화는 업무의 정보화로 이뤄진다.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디지털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기 위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을 청화대에 도입한 것이다.

(2) 암묵적인 행정문화

우리나라의 지식체계는 대부분 겉으로 표현되거나 공식화 되지 않은 지식이 중요한 정보이자 고급정보로 통용되어 왔다. 쉽게 말해서 노하우인데, 이러한 노하우는 보통 기록하지 않고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핵심 정보를 정보화하고 기록하여 정보화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참여, 공유로 대표되는 진정한 전자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최대의 난코스 이다. 정보는 권력이며, 전자 정부의 도입은 이러한 정보를 나눠가지길 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 관련자들은 국가 보안,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시스템 구축을 받아들이기 꺼려할 수도 있다. 효과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여 정부 고위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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